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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악성 임대인 이름, 나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 사고가 난 주택의 주소 등이 공개된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말소시킨다고 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DSR로 막아 어렵게 만들고 임대인 목을 조여 임대사업자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수준이다!!
누가 임대사업자 하겠나 나는 절대 임대사업자 하지 않을 것이다!!
빌라왕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니 모든 책임을 악성임대인에게 돌리고, 대출 규제는 풀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악성임대인만 있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임대인을 범죄자 취급한다.
누가 하겠니 임대사업자!! 정부야 현실을 제대로 봐!!
절대 등록 임대사업자 하지 않을거야!!
임차보증금 반환을 해주려고 해도 DSR이 있어 보증금 반환 대출이 어려운 임대사업자 많다고 하는데 정부는 빌라왕 사건 책임을 임대인에게 몰아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전세대출 제도를 없애고 월세 살게 하거나, DSR를 없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게 해야 사고가 줄어들지 않겠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데 DSR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임차인을 보호하고 싶으면 DSR은 풀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이 된다고 한들 DSR 때문에 누가 투자를 하겠나!!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의무 사항은 엄청나던데 누가 하겠어!!
나라면 절대 임대사업자 등록 하지 않겠다!!
최근 부산 아파트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주택자는 KB시세 60% 대출금액에 방 공제 28,000,000을 차감한다고 한다.
부산지역은 방공제가 23,000,000에서 28,000,000으로 올랐다.
방공제하면서 직접 거주할 건지 월세를 놓을 것인지 물었다.
방 공제 보험제도가 있으나,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
내가 대출 받은 은행에서는 방공제보험 취급하지 않았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건가!!!
다주택자는 KB시세 60% 대출금액에 방공제까지 하면서...
DSR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얼어붙게 만든다.
DSR를 풀어도 금리가 높아 부동산 매수에 어려움이 많은데
정부는 임차인을 위하는 척 임대사업자 처벌만이 대책이란 말인가!!
임대사업자도 사업자다.
그들이 임대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표해야 부동산 시장도 온기가 돌지 않겠나!!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영세한 것이 아니다.
영세한 임대사업자도 많을 것이다.
담보도 없이 정부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해주니까, 작정하고 전세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범죄를 저질러 억울한 임차인 생겨나고 있다!!
전세대출제도가 더 위험해 보인다!!
앞으로 갭투자는 점차 줄어들어 전세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월세 시대가 올 것이다.
임차인도 월세 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갭투자 감소로 전세매물이 줄어들어 전세값이 치솟을지 아무도 모른다.
자재값 인상으로 아파트 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동아일보 | 2023.03.01 기사내용
최근 3년간 2차례 이상 미반환중
돌려줘야 할 금액 2억 이상 대상
국토부 “앱 등 통해 명단 공개할 것”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악성 임대인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규정했다.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
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 사고가 난 주택의 주소 등이 공개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위 기사내용은 일부 편집된 내용입니다.
9월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이름-주소 공개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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