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만 소규모사업도 산재보험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보상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하여 산재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이다.
▶ A씨는 ’18. 7. 6. 16:30경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소규모 개인공사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노동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산재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는데,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
(60,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 또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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